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처음 회생을 신청했을 땐 소득에 맞춰 변제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수입이 줄어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 소득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인 금액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면 회생 통과 가능성 높아짐
• 재신청 직후에는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회생 접수 사실만으로도 독촉은 상당 부분 줄어듦
• 추심이 재개되기 전에 빠르게 재접수하는 것이 중요!

두 번째는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잡혀 회생 통과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배우자 명의 재산입니다.

회생에서는 어떤 재산을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데,

• 어떤 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이런 기준 때문에 실제론 명의가 아닌데도 재산 보유자로 간주되어 변제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

 같은 조건에서 다시 신청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 배우자 재산을 회생만큼 엄격하게 반영하지 않음
• 연체 9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회생 중이셨다면 이미 요건 충족
• 독촉 중단 및 이자 감면 혜택도 있음

마지막 유형은, 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라 회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회생 재신청도, 워크아웃도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생활비 빼면 변제 여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
•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회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음
• 회생하다 파산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매우 많고, 전혀 문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