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더라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 이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계속 연락하는 채권자에게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금지명령 기각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월급 압류나 자산 경매와 같은 법적 조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금지명령과 달리, 중지명령은 법원에 강제집행의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중지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지명령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모든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최대한 빨리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요청하는 보정서 제출 및 추가 자료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은 채무자가 직접 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개시결정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