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채무 한도가 존재합니다.

• 담보부 채무(부동산 담보 대출 등): 최대 15억 원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 연체 등): 최대 10억 원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계비를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했던 경우, 면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회생·파산 신청을 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라면,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면 한 차례 정도는 기회를 주지만,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3~5년 동안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납부 계획이 필수입니다.

조건부인가를 받은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면책이 취소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이 면책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