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 다단계 투자 사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빚을 진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타인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법원에서도 가장 관대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회생·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사기 피해로 인한 연체는 문제 삼지 않으므로, 최근 대출이라 하더라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거래처 부도,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도 법원이 충분히 참작하는 사유입니다. 사업 실패가 본인의 부주의 때문인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사업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비 부담이 커졌거나, 지속적인 치료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암, 신장투석 등과 같은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자녀 양육비 등 부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빚을 진 경우도 법원이 유연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가족 부양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심사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장기 채무나 타인의 보증을 서주었다가 떠안게 된 빚도 법원이 비교적 쉽게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는 법원이 신중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래된 채무는 사용처를 일일이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