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이드
목숨 거는 오징어게임 대신 법적 해결책, 개인회생·파산 알아보기
- Date : 2025.03.13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45
빚 문제의 해결책: 오징어게임 대신 개인회생과 파산
현실에서는 드라마와 달리 빚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징어게임 vs. 현실 세계
오징어게임 (드라마)
456억원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함
456명 중 1명만 생존 가능
빚을 갚을 방법이 극단적이고 위험함
생존 확률 0.2% 미만
법적 해결책 (현실)
개인회생, 파산 제도로 합법적 해결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파산은 빚 액수에 제한 없이 해결 가능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
빚의 원인
도박, 주식, 코인, 사업 실패, 보증, 전세사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됩니다. 드라마와 현실의 빚 원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채무자 연령대
20~30대부터 60~7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빚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빚 액수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넘는 채무 액수도 존재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빚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빚 해결 방법: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70%
평균 부채 감면율
개인회생 신청 즉시 추심 중단 효과
90%
개인파산 빚 액수 제한
제한없음
개인회생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액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추심이 중단되어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고 나머지 빚은 모두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회생과 달리 빚 액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일정 소득 내에서 일부라도 변제하도록 돕는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도박, 주식으로 생긴 빚도 면책 가능할까?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총 빚의 액수, 갚으려는 노력, 부양가족,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빚을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도 악용 우려는?
법원,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태, 계좌내역, 소득을 꼼꼼히 조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회생파산 통과가 되지 않아 악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회생·파산 후 불이익은?
일정 기간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 제한이 있지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과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