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창원에 거주 중인 직장인 P씨는 코로나 사태로 2개월째 실직 상태이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아 생계는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대출금 상환이다. 지원금으로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 보니 당장 현금이 없는 P씨는 연체를 할 수밖에 없다.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 지금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직장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P씨의 경우처럼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문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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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2.12.06
개인회생 사건을 공장식으로 처리하는 불법 브로커 업체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실 보정·연락 두절 등의 실태와 정직한 회생파산 로펌을 가려내는 실무 기준을 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칼럼에서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2.09.20
실제로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3월 개인회생 신청은 7,950건에 달해 전월대비 7.6%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 1,24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가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도록 한 후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정기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아니라면 신청자격이 안 된다.
반면, 개인파산은 ‘일정 소득이 없는 자’도 신청할 수 있고 채무 범위가 회생에 비해 넓지만, 법이 인정해주는 면제재산 범위 외의 본인의 재산이나 권리는 모두 포기해야 하기에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창원 소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일부 브로커들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비용을 받은 후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 채무는 면제받지 못하고 비용만 지출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접한다. 그러므로 법률문제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3인의 회생파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 김해, 거제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절차를 대리하고 있으며, 각종 민사, 형사사건과 이혼 등 가사 분야의 다수 사건에 대해서도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