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의뢰인의 절박하고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나누고 경청하겠습니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따뜻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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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울리는 추심 전화로 막막하신가요? 불규칙한 자영업자 소득 증빙부터 복잡한 다중채무까지, 창원 개인회생 심사를 단번에 통과하는 기각 없는 변제계획 설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04
진주 지역 개인회생은 ‘저가 수임료’에 혹할 것이 아니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실무 기준을 정확히 아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치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기각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1. 관할 법원의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 ‘진주지방법원’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주, 사천, 남해 거주자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담합니다. 주의점: 부산회생법원 등 관할을 잘못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크게 지체됩니다. (단, 최근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여부 확인 필수) 2. 신청 자격과 소득 소명 (4대 요건) 기본 요건: ① 개인(자연인) ② 정기적 소득 ③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④ 지급불능 상태. 실무 포인트: 산단 근로자의 수당 변동이나 자영업자의 매출 기복이 있더라도, 최근 12개월 평균치 등 객관적 자료로 ‘소득의 안정성’을 재판부에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남들 다 버는 것 같아 마이너스통장까지 끌어 주식을 샀는데, 남은 것은 반대매매 문자와 매달 돌아오는 이자뿐인가요? ‘투자로 생긴 빚은 사행성 채무라 구제도 안 된다’는 인터넷 글에 신청조차 망설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법원 실무가 바뀌면서 투자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예전보다 유리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포모(FOMO) 심리가 빚투로 이어지는 위험신호 ② 주식 빚 개인회생 신청 자격 ③ 절차와 보정권고 대응법 ④ 실제 처리 사례 4건 ⑤ 자주 묻는 질문까지,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김앤파트너스의 11년 도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포모(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나만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한 심리를 말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동료가 반도체 주식으로 차를 바꿨다더라”, “지금 안 타면 영영 못 탄다”는 말이 돌 때 이 심리가 가장 강해집니다.
문제는 포모가 ‘내 돈’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예금이 부족하니 신용대출을 받고, 그래도 모자라 마이너스통장을 뚫고, 증권사 신용거래(미수·신용융자)까지 동원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구조가 수익을 키워주지만, 하락장이 오면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계좌는 사라지는데 대출 원금과 이자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 통계가 보여줍니다.
위험신호 ① — 마이너스통장 잔액 41조 원 돌파.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2026년 4월 말 39조 7,877억 원에서 5월 말 41조 5,324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 7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겨도 마통을 갚지 않고 주식 투자금으로 묶어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05.21.)
위험신호 ② — 신용대출 3조 7천억 원 급증. 2026년 6월 은행권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늘어 2021년 4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급락일에는 “지금이 기회”라며 이틀 만에 마통 잔액이 6천억 원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06.11. / MBC뉴스, 2026.06.)
위험신호 ③ —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사상 최대. 2026년 6월 4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317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원 이상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급락장이 오자 최근 한 달(5.11.~6.8.) 반대매매 규모는 1조 972억 원, 코스피가 급락한 단 이틀 동안에만 3,053억 원어치 주식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서울신문, 2026.06.04. / 파이낸셜뉴스, 2026.06.10.)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사상 최대로 늘었고, 강제 청산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겪는 일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비교 심리가 만든 구조적 현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책에 머무를 일이 아니라, 제도적 해결책을 찾을 단계입니다.
투자 실패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수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고정 소득이 있는 분이 원칙 3년(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5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 자체가 없는 분의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는 빚투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행성 채무라 기각된다’는 말은 더 이상 현재 실무와 맞지 않는 통념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 4가지입니다.
자격 요건의 세부 판단 기준은 🔗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 빚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변화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자리 잡았고, 이후 전국 법원으로 확산됐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1억을 투자해서 날렸다면, 그 1억이 어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손실 본 돈을 ‘재산’처럼 취급해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 기준(청산가치)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투자 손실로 사라졌다면, 과거 실무에서는 손실금이 재산으로 취급되어 3년간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계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므로, 같은 조건에서 변제금이 수천만 원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만 남은’ 상태가 오히려 인가에 불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 – 30대 중반 IT 기업 재직, 월 소득 420만 원 – 동료들의 수익 인증에 휩쓸려 신용대출 8,000만 원 + 마이너스통장 5,000만 원 + 카드론 5,000만 원으로 레버리지 투자 – 하락장 반대매매로 계좌 강제 청산, 빚 1억 8천만 원과 월 이자 180만 원만 남음 – ‘사행성 채무라 회생이 안 된다’는 인터넷 글 때문에 1년 가까이 신청을 미루다 연체 직전 내방
솔루션 –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김앤파트너스가 증권사 거래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 ‘대출금 전액이 투자 손실로 소멸했고 은닉 재산이 없음’을 소명 –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준칙을 적용한 변제계획안 작성 – 금지명령으로 추심·독촉 즉시 차단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1억 8,000만 원 | 월 145만 원 × 36개월 (총 5,220만 원, 변제율 약 29%) | 약 1억 2,780만 원 면책 예정 | 2025.02 신청 → 2025.08 인가 (약 6개월) |
면책 TIP: 투자 손실로 소멸한 돈은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거래내역으로 손실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며, ‘빚만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상황 – 40대 초반 공기업 재직 17년 차, 월 소득 510만 원 – 노후 불안과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포모 심리로 퇴직금 중간정산 + 신용대출을 주식·코인에 분산 투자 – 코인 폭락으로 손실 확정, 채무 3억 2천만 원 – 직장에 알려질까 봐, ‘코인 빚은 더 안 봐준다’는 소문 때문에 회생을 망설임
솔루션 – 주식과 가상화폐 손실 모두 동일하게 청산가치 산입 제외 실무가 적용됨을 확인, 거래소·증권사 양쪽 내역을 통합 소명 – 회생 신청 사실은 직장에 통보되지 않으며 급여 압류도 금지명령으로 차단됨을 안내 – 배우자 명의 재산 조회에 대비해 가족 자금 흐름 사전 정리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3억 2,000만 원 | 월 170만 원 × 36개월 (총 6,120만 원, 변제율 약 19%) | 약 2억 5,880만 원 면책 예정 | 2024.09 신청 → 2025.01 인가 (약 4개월) |
면책 TIP: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 손실금의 법적 취급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 사실은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도 불이익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의 기간별 흐름은 🔗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서, 단계별 비용은 🔗 개인회생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 사건에서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보정권고란 법원이 “이 부분을 더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투자 채무 사건에서는 통상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설명이 솔직하고 일관된가’입니다. 손실이 부끄러워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면, 그것이 오히려 성실성 의심으로 이어져 기각 사유가 됩니다.
상황 – 20대 후반 중소기업 2년 차, 월 소득 270만 원 – SNS 수익 인증을 보고 카드론·소액 신용대출 합산 7,200만 원으로 단타 매매 반복 (거래 3,000여 건) – 법원 보정권고로 전체 거래내역·입출금 내역·손실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 패닉 상태로 내방
솔루션 – 증권사 거래내역을 월별 손익으로 재구성, 3,000건의 거래를 ‘대출 실행 → 투자 → 손실’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소명 자료로 압축 – 생활비 유용이 없었음을 계좌 흐름으로 입증 – 손실 경위서에 포모 심리로 시작된 투자였다는 경위를 솔직하게 기재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7,200만 원 | 월 62만 원 × 36개월 (총 2,232만 원, 변제율 약 31%) | 약 4,968만 원 면책 예정 | 2025.06 신청 → 보정권고 1회 통과 → 2025.10 개시 (약 4개월) |
면책 TIP: 거래 건수가 많다고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손실 경위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면 보정권고는 통과할 수 있으며, 어설픈 축소·누락이 오히려 기각 사유가 됩니다.
상황 – 40대 후반 음식점 운영,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 – ‘한 방 복구’를 노린 코인 투자로 채무 2억 4천만 원 – 처음 진행한 곳에서 해외 거래소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 신청, 법원의 성실성 의심으로 기각 위기에 몰린 뒤 김앤파트너스에 재의뢰
솔루션 – 누락됐던 해외 거래소 내역까지 전부 확보해 손실 경위를 처음부터 재구성 – 기각 위기의 원인이 ‘손실 자체’가 아니라 ‘불일치한 소명’이었음을 파악, 전체 자금 흐름을 일치시킨 보정서 제출 – 법원과 관재인이 의심하는 포인트를 심사자 관점에서 역으로 짚어 선제 소명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2억 4,000만 원 | 월 120만 원 × 36개월 (총 4,320만 원, 변제율 약 18%) | 약 1억 9,680만 원 면책 예정 | 2024.08 재신청 → 2025.01 인가 (약 5개월) |
면책 TIP: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소명의 일관성’입니다. 거래내역 누락·축소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지만, 기각 위기에 몰린 사건도 소명을 재구성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인 채무의 세부 쟁점은 🔗 코인 개인회생 면책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채무 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자주 손해 보는 함정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신청 직전 ‘한 방 복구’ 추가 빚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회생을 앞두고 새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거나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둘째, 인가 후 변제 중 주식·코인 거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좌 보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법원이 재산 변동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내역 누락·축소 소명은 성실성 의심으로 직결됩니다. 사례 4에서 본 것처럼, 손실 자체보다 불일치한 설명이 기각을 부릅니다.
넷째, 상승장 뉴스에 다시 흔들리는 포모 심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통장 41조, 신용융자 28조라는 숫자는 지금도 시장이 포모를 자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생 기간 3년은 빚을 갚는 기간이면서, 투자 습관과 심리를 리셋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판단들은 자가 진단이 어렵습니다. 신청 시점, 거래내역 정리 범위, 변제계획 설계는 투자 채무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도산 전문 로펌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편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명을 검증하던 자리입니다. 법원과 관재인이 투자 채무 사건에서 무엇을 의심하고 어떤 소명을 요구하는지 그 시각을 알기에, 보정권고가 나오기 전에 약점을 미리 차단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설계합니다.
11년 실무 경험으로 투자 손실 유형별 처리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신용거래, 코인 현물·선물, 레버리지 ETF까지 손실 유형별로 청산가치 제외 실무를 적용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실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코인 채무 면책의 최근 흐름을 다룬 영상에서 이 글에 담지 못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본인 거래내역 기준으로 예상 변제금 시뮬레이션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본인 채무 구조에서 청산가치 제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