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은 과거의 통념일 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져, 원금의 70~80% 이상이 면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는 빚투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말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 원을 돌파했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급증했으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후 급락장에서 한 달간 반대매매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빚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며, 자책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것,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 면책과 충분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으로 만든 투자 빚도 모두 포함됩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추심·급여압류 차단), 개시결정, 보정권고 대응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후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되며, 원칙 3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투자 채무 사건의 승부처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손실 경위서,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솔직함과 일관성이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가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12

매일 직장 다니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데 변호사 만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오픈채팅방 선배 같은 12년차 변호사가 ‘공장식 사무실’에 당하지 않는 현실적인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October 21, 2025
| 핵심 포인트 | 체크사항 |
|---|---|
| 영상통화 상담 | 변호사와 직접 소통 가능한지 확인 |
| 상담 과정 |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묻는지 확인 |
| 수임료 | 투명한 비용 안내와 분납 가능 여부 |
제가 변호사 사무실 책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오픈채팅방입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과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 “변호사 얼굴도 못 보고 계약했는데, 보정만 계속 나오고 연락도 잘 안 돼요…”
“상담실장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제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이 글은 저한테 사건 맡기라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저 역시 수많은 보정 서류와 씨름하고, 법원 문턱이 닳도록 다니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한 분이라도 덜 피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쓰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식 사무실’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죠.
매일 출근해서 일해야 하고, 퇴근하면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데… 하루 연차 내고 변호사 만나러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 생활비도 막막한데 상담비, 교통비도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 “비대면으로 빠르게”, “최저 수임료” 같은 광고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저도 100% 이해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절박함을 이용하는 곳들이 문제입니다. 계약만 하면 그 뒤로는 변호사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내 사건이 컨베이어 벨트 위 부품처럼 처리되는 ‘공장식 사무실’ 말입니다.
“무조건 변호사와 방문 상담하세요!”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쁜 거 아니까요.
대신, 최소한 이것만은 꼭 하세요. 계약 전, 영상통화로라도 내 사건을 맡을 변호사 얼굴을 직접 보세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 TIP. 계약 전 꼭 물어볼 두 가지 질문
- “변호사님이 제 사건을 처음부터 인가 받을 때까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주시는 거 맞나요?”
- “앞으로 법원 보정이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변호사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이 간단한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거나, “그건 저희 담당 팀에서…”라며 말을 돌린다면, 한번 더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내 사건은 변호사의 이름만 빌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오픈채팅방 보면 “상담실장이랑 통화 몇 분 하고 바로 계약했어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 처리가 빨라서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개인회생은 케바케(Case by case), 즉 사람마다 상황이 전부 다릅니다. 변제금을 1만 원이라도 줄이려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 구분 | 상담 방식 |
|---|---|
| 공장식 사무실 | “채무 얼마, 재산 얼마, 부양가족 몇 명… 네, 수임료는 OOO원입니다.” |
| 진짜 내 편 | “이 대출금은 어디에 쓰셨어요? 혹시 부모님 병원비 내역이라도 있나요? 최근에 차 파신 건 없으시죠?” |
상담 때부터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묻는 곳이 진짜 우리 편입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나중에 법원에서 나올 보정을 미리 막고,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 빨리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업계 최저 수임료!”, “추가 비용 절대 없음!”
물론 비용,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저렴한 수임료에는 변호사가 내 사건에 쏟는 시간과 노력도 그만큼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충 서류만 접수해주고, 복잡한 보정이 나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죠.
💡 TIP. 차라리 수임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어떤 항목에 비용이 발생하고, 혹시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설명해주고, 분납이 가능한지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곳이 백번 낫습니다.
수임료는 단순히 사건을 맡기는 비용이 아니라, 힘든 회생 절차를 끝까지 함께 갈 ‘나의 파트너’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이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최소한 엉뚱한 곳에 발목 잡혀서 주저앉는 일은 없어야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등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일 울리는 추심 전화로 막막하신가요? 불규칙한 자영업자 소득 증빙부터 복잡한 다중채무까지, 창원 개인회생 심사를 단번에 통과하는 기각 없는 변제계획 설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