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24
본인이 피보험자일 뿐 계약자가 아닌 보험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구분, 해지환급금 귀속, 보험회사 해지 권유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보험은 모두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해지환급금은 꽤 쌓여 있습니다. 제가 장기에 혹이 있어 신규 가입은 어렵고 해지도 못해 가족이 들어 주신 보험이라 꼭 지키고 싶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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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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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보험의 압류 여부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되거든요. 본인이 피보험자일 뿐 계약자가 아니라면 그 보험은 본인 명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재단(채무자 본인 명의로 회생절차에서 정리 대상이 되는 재산 묶음)에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해지를 권유하더라도 계약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으니, 가족이 계약자로 남아 있는 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0:10부터 재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피보험자’에 불과하고 ‘계약자’는 가족이라면 해당 보험은 본인의 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권리(해지환급금 청구권)는 계약자에게 귀속되거든요. 즉, 환급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 권리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본인 명의 재산으로 압류해 가져갈 근거가 약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회생 신청하시면 보험은 해지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보험사의 일반 안내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계약자가 직접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40대 여성 A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본인 명의 보험은 없고 가족이 계약자로 들어 둔 보장성 보험만 있었는데, 과거 병력으로 신규 가입이 어려워 꼭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회생하시면 해지하시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계약자가 가족이라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회생재단에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었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는 재산은 채무자 본인이 가진 재산에 한정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해 왔는지, 환급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명의와 실질이 어긋나면 회생 법원이 실질을 따져 회생재단에 편입할 가능성도 있으니, 보험증권을 들고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명의는 가족, 실제 부담자는 본인이라면 법원이 ‘실질’을 따져 회생재단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장 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 기록으로 누가 실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해지환급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금액만큼 변제계획에 반영되는데(청산가치 보장), 보장 유지 가치가 크다면 환급금 부분을 변제로 흡수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보장 내용과 환급금 규모를 함께 검토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일반 안내일 뿐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직접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보험은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라면 환급금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지 여부는 보험사 안내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 의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명의를 옮기는 행위는 ‘재산 은닉’ 또는 ‘편파 처분’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회생절차에서 부인 대상이 되거나, 심한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명의 변경은 신청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리된 게 아니라면 매우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싶은 보험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증권을 챙겨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 한 가지입니다. 건강상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보장이라면 더더욱,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와 보험료 실질 부담을 정리한 뒤 신청 전략을 짜야 보험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부터 차근차근 모아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2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