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1-11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제한돼 실익이 적고, 송달되면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면 되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와도 연체 90일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나오나요?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아요. 다만 금지명령이 나온 뒤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급여·예금 압류를 할 수 없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혹시 송달되더라도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대응할 수 있어요.
30초 요약
- 개시결정 전에는 금지명령이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 연체 90일이 지났다고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 금지명령 이후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제한돼요
- 회생 신청 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돼 실제 신청은 드문 편이에요
- 송달되면 통상 2주 안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4:46부터 재생)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지급명령,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멈추게 하는 명령이에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받는 간이한 지급 명령인데, 금지명령이 이 신청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다만 회생 신청 사실이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회생으로 정리될 채권을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려는 채권자는 많지 않아요.
지급명령이 송달됐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요
- 법정 기간(통상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회생 사건 담당 대리인에게 공유해요
- 개시결정이 나면 새로운 소송·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되고, 해당 채권은 변제계획(앞으로 몇 년간 나눠 갚는 계획)에 따라 정리돼요
40대 직장인 A씨는 카드론·신용대출 연체 3개월 차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채권자는 추심을 멈췄지만, 소액 채권자 한 곳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됐어요. A씨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 멈춰 있다가 개시결정 이후 회생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됐어요.
금지명령의 범위, 채권의 종류(담보채권 여부 등), 법원별 실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류를 받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연체가 90일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채권자가 신청할지는 채권자마다 따로 판단해요.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급여·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얻을 실익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다만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통상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어요. 받는 즉시 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대한 새로운 소송·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돼요. 해당 채권은 변제계획 안에서 다른 채권과 함께 정리돼요. 구체적인 처리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송달 날짜부터 확인 — 이의신청 기간이 짧으니 날짜 확인이 먼저예요
- 이의신청으로 확정을 막기 — 확정돼도 집행은 제한되지만 다툼을 줄이는 게 안전해요
- 대리인과 바로 공유 — 회생 절차와 함께 정리되도록 사건번호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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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금지명령을 받은 뒤 법원 서류가 오면 놀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급명령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만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서류를 받으셨다면 오늘 바로 회생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사진을 보내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1-11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