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내일부터 추심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21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20

추심은 반복·야간 연락 등이 법으로 제한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과 개시결정으로 채권자의 변제 요구·강제집행을 법적으로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추심 대응과 회생 절차 병행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내일부터 추심 들어온다는데 벌써 우울하고 지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LIVE] '변제금 더 올려라' 보정권고,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추심 통보를 받으셨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이 압류되거나 신체가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도 결국 소송·판결·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반복 전화·야간 방문 같은 도를 넘는 추심은 법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심리적 압박이 큰 만큼 무방비로 견디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중지되니, 추심에 최소한으로 응하면서 회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빠른 해법이에요.

30초 요약

  • 추심은 즉시 재산을 가져가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판결·강제집행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반복 연락, 야간 방문 등 도를 넘는 추심은 채권추심법으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 개시결정 전이라도 급박하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으로 개별 차단이 가능합니다
  • 신청 사실과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리면 창구가 단일화되어 연락 빈도가 줄어들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6:13부터 재생)

추심 압박에 지쳤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법적 중지가 가장 확실해요

추심 통보 하나만으로 무너지실 필요는 없어요. 채권자가 재산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지급명령·소송·판결을 거쳐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전까지의 전화·문자·방문은 심리적 압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조차도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반복·야간 연락 등은 채권추심법으로 제한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채무 조정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골라 신청하고,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결정(법원이 절차 진행을 공식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변제 요구·강제집행·경매 등이 모두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추심 대응과 병행하는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전체 채권자 목록, 월 소득, 보유 재산을 A4 한 장에 정리해 신청 요건을 확인
  2.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부속서류 접수, 필요 시 중지·금지명령 함께 신청
  3. 급박한 강제집행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결정 전이라도 개별 중지명령을 낼 수 있음
  4. 개시결정 시점부터 채권자 목록 상의 추심·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중지
  5. 정해진 기간 내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 인가로 3년(예외적 5년) 변제 개시
  6. 신청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소속 변호사로 창구 단일화, 위법 추심은 금융감독원·경찰 신고

40대 자영업자 A씨는 카드·대부업체 네다섯 곳에서 매일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받으며 수면과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권자들에게 사건번호를 통지하자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적으로 추심이 중지되면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며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회복했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강제집행·경매가 법적으로 중지·금지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조문 본문 보기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법령 원문 보기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로, 개별 채무 규모·채권자 구성·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결과와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여부와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 전화가 하루에 몇 번까지 와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채권추심법은 반복·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연락, 위계·위력·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횟수 기준은 감독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무적으로 운용되니, 통화 녹음·문자 캡처를 남겨두시면 위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도가 심하면 금융감독원·경찰 신고가 가능해요.

개시결정 전인데 벌써 강제집행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막나요?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급박한 강제집행이 있으면 법원에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함께 진행 중인 집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하니, 압류·경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대리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채권자에게 꼭 먼저 알려야 하나요?

법률상 신청 즉시 통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건번호를 알리면 채권자 쪽에서도 무리한 연락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리 변호사를 통해 공식 창구를 단일화하면 개인 전화로 오는 압박도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채권자별 대응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해요.

추심 스트레스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오늘 밤은 채권자 목록·월 소득·보유 재산을 A4 한 장에라도 정리해두시길 권해요. 상담과 신청서 접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등 공적 지원도 함께 활용하시고, 법률 상담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핵심 정리

  1. 지금 무너지지 말기 — 추심 통보는 즉시 재산 압류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 단계이고, 실제 집행까지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채무·소득·재산 A4 한 장 정리 — 개인회생 신청 요건 확인이 가장 빠른 첫걸음
  3. 급박하면 중지·금지명령 병행 신청 — 개시결정 전이라도 개별 강제집행은 막을 수 있음
  4. 개시결정 후 사건번호 통지로 창구 단일화 — 위법 추심은 금융감독원·경찰 신고로 대응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오늘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도 딱 하나만 해두시길 권해드릴게요 — 채권자 목록과 월 소득, 보유 재산을 종이 한 장에 적어보세요. 그 한 장이 내일 상담을 훨씬 짧고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회생 절차의 첫 단추가 되어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김앤파트너스 상담신청하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카톡상담

상담신청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