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13
기초수급자도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직전 1년 이내 신용카드로 산 전자기기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검토될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 수급비는 카드사 상계에서 보호됩니다.
💬 시청자 질문
카메라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최근에 샀는데 소득활동 목적으로 산 거예요. 기초수급자이고 건강이 안 좋아서 생계·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50만 원 압류방지 계좌를 만들었는데 카드사에서 상계처리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요. 그게 가능하다면 은행을 바꿔야 해서 여쭤봅니다. 신속 면책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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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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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라는 신분 자체는 파산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다만 최근에 신용카드 할부로 노트북·카메라를 1,000만 원 넘게 사셨다면, 면책 단계에서 “갚을 능력 없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 으로 검토되어 면책이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에 들어 있는 수급비는 카드사가 상계로 가져갈 수 없으니 통장을 급히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6:36부터 재생)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신분은 파산을 막는 요건이 아니에요. 보유 재산이 적고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오히려 파산 사유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청 직전에 신용으로 산 재산입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카드 할부로 노트북·카메라처럼 환가성이 있는 물건을 사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이런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시점이 신청과 가깝다면 위험이 커지고, 사안이 무거우면 사기파산이라는 형사 문제까지 논의될 수 있어요.
절차는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비슷한 사례를 그려 보면, 기초수급(생계·의료) 중인 40대 A씨가 다시 일을 시작해 보려고 신용카드 할부로 전자기기를 산 경우를 떠올릴 수 있어요. 구매 합계가 1,000만 원을 넘고 시점이 신청과 가깝다면 카드사가 면책불허가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구매 시점이 신청과 충분히 떨어져 있고 실제 소득활동에 사용한 정황이 인정되면,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길도 열려 있어요.
법령 근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변제 곤란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면책을 거부할 수 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예요. 구매 시점·금액·용도·당시 변제능력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면책 가능성과 형사적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최근 1년치 카드 사용 내역과 전자기기 구매 영수증·용도 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면책 가능성과 신속 진행 여부를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텐데, 한 걸음씩만 같이 풀어 가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13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