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통장을 2년간 썼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때 소명해야 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5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9

배우자가 대신 사용한 통장 내역도 개인회생 신청 시 소명 대상이 됩니다. 진술서와 은행 거래내역·카드 사용처·배우자 압류 자료로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면 실무상 개시결정에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 시청자 질문

급여는 이제 한 달 19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통장 압류되는 바람에 지난 2년 동안 제 통장을 대신 썼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이 부분을 소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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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이 본인 통장을 대신 사용한 사정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그 기간의 은행 거래내역·카드 사용처·배우자 통장 압류 사실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통장을 빌려 쓴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고, 그 자체로 개인회생 개시가 막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0초 요약

타인이 사용한 통장 내역도 개인회생 신청 시 소명 대상이 됨
진술서 + 거래내역서 + 카드 사용처로 자금 흐름을 증빙하는 방식
배우자 통장 압류 확인서, 배우자 명의 카드 결제 내역이 핵심 증빙
월 급여 190만 원이면 최저생계비 공제 후 잔액이 가용소득으로 산정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변제금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사전 준비 필수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1:25부터 재생)

배우자가 대신 쓴 통장,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소명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근 1~2년 치 통장 거래내역이 모두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사용해 왔다면, 겉으로 보이는 입출금 금액이 실제 본인의 소득·지출보다 부풀려 보이게 되죠. 이걸 그대로 두면 회생위원이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 왜 회생을 신청했나요?”라고 볼 수 있어서 반드시 소명을 해두셔야 해요.

소명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기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편 돈이었다”는 이야기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말해요.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런 순서로 준비하시게 됩니다.

사실관계 정리 —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남편 분이 본인 통장을 썼는지 시간 순으로 진술서에 정리
계좌 자료 확보 — 해당 기간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체크·신용카드 사용처, 자동이체 목록 준비
상대방 증빙 확보 — 남편 분의 통장 압류 사실 확인서, 배우자 명의 카드 결제 내역 등
소명서 작성·제출 — 개인회생 신청서에 소명서와 증빙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
회생위원 심리 대응 —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성실히 보완

월 190만 원 안팎 급여소득자 A씨의 경우를 보면, 남편의 별도 통장이 압류돼 A씨 통장으로 남편 급여 수령·생활비 지출이 섞여 있었어요. 은행 거래내역·카드 사용처·남편 압류 서류를 묶어 “이 흐름은 A씨 소득이 아니라 배우자 자금”임을 소명하자, 회생위원의 추가 확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본인 급여가 월 190만 원이라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 가용소득으로 잡히고, 이 금액이 3년간 매달 갚을 변제금의 기초가 됩니다. 이때 통장에 섞인 배우자 자금을 걷어내지 못하면 실제 본인 소득보다 높게 잡혀 변제금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남편 명의로 이체받은 걸 증빙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이 부족하면 그 입금액이 본인 소득으로 추정되어 가용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도 늘어나 부담이 커집니다. 남편 급여명세서나 압류 확인서 등 최소한의 자금 출처 자료는 꼭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사전 점검을 권해 드립니다.

진술서는 어느 정도로 자세히 써야 하나요?

“남편 통장이 언제 압류됐고, 그 이후 언제부터 내 통장으로 급여를 받게 됐으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도의 시간 흐름이 담기면 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쓰기보다는 사실관계 위주로, 뒤에 붙이는 거래내역과 앞뒤가 맞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세부 표현은 대리인이 함께 다듬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장 사용 이력이 있으면 개시결정이 거절되나요?

배우자·부모가 대신 통장을 쓰는 사례 자체는 실무상 드물지 않고, 그것만으로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만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변제금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되거나 회생위원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료 준비가 얼마나 촘촘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앞으로도 남편이 제 통장을 계속 써도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본인 통장에 배우자 자금이 계속 섞이면 변제 이행 과정에서 소명 부담이 계속 생겨요. 가능하면 신청 전후로 남편 분 명의 통장 문제를 정리하고 자금 흐름을 분리해 두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이 부분도 신청 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시길 권해 드려요.

핵심 정리

자료로 말하라 —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행 거래내역·카드 사용처·배우자 압류 서류가 세트로 붙어야 신빙성이 생겨요.
자금 흐름을 분리하라 — 신청 전이라도 배우자 통장 문제를 정리해두면 소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불리하게 잡히는 걸 막아라 — 소명이 안 되면 배우자 돈이 본인 소득으로 잡혀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곧 변제금 절감입니다.

마무리하며

혼자 자료를 모으다 보면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잡아 통장 내역과 배우자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리 한 번 짚어 두면 회생위원 앞에서 훨씬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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