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안 냈는데 채권자집회 출석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30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고, 채권자집회일까지 도래한 회차는 원칙적으로 전액 납부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미납 시 대응 요령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변제금 내고 채권자 집회가 있나요? 아니면 채권자 집회하고 변제금을 내나요? 변제금 안 냈는데 집회에 출석하라고 해서요.

순서는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금 납부 시작 → 채권자집회 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안내한 계좌로 매월 변제금(변제계획안에 정한 월 납부액)을 넣기 시작하고, 채권자집회일까지 도래한 회차는 원칙적으로 전부 납부한 상태에서 출석해야 해요. 미납 상태로 나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기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그대로 두면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변제금 납부는 개시결정 이후 시작 — 신청서 낸다고 바로 내는 게 아니에요
•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 뒤 별도 기일로 잡히고, 그때까지 도래한 회차는 원칙적으로 전액 납부 후 출석
• 미납 상태로 출석하면 보정명령·기일변경 이 나올 수 있음
• 전액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납부하고 출석하는 게 실무상 인가에 유리
• 전혀 납부하지 않고 출석하는 건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1:06부터 재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변제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내고 나가야 할까요?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변제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고 개시결정을 내려야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적힌 월 납부액(가처분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흔히 ‘변제금’)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넣기 시작합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 이후 다시 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여러 회차의 변제금 납부일이 도래하게 돼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1.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주소지 기준)에 서류 제출
2. 보정·심사 — 법원의 서류 심사와 보정명령 이행
3. 개시결정 — 변제금 납부 계좌 안내가 함께 나옴
4. 매월 변제금 납부 — 개시결정 이후 계좌로 입금
5. 채권자집회 — 그때까지 도래한 회차는 전액 납부 후 출석
6. 인가결정 — 원칙 3년, 예외 5년간 변제 수행

미납 상태로 집회에 나가면 법원은 보통 그 자리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언제까지 미납분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기일을 다른 날로 변경해 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거나 아예 손 놓고 있으면 회생계획안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40대 자영업자 A씨는 개시결정 후 사업 회복이 늦어져 집회일까지 변제금을 한 회차도 못 넣은 채 출석했다가, 즉시 보정명령을 받고 지인 도움으로 일부를 납부한 뒤 다음 기일에 겨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소득이 줄어 전액 납부가 어려웠지만 매월 일부라도 성실히 넣어 온 B씨는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 여지를 열어주며 인가에 이르렀어요. 결국 “전액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어쨌든 납부하고 출석” 하는 태도가 실질적으로 인가 여부를 가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실무 흐름이며, 관할 법원의 관행과 개별 사건 사정(소득 변동, 채권자 구성, 회생위원 의견 등)에 따라 순서·기간·보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대응은 담당 변호사·회생위원과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순서를 오해하지 말 것 — 신청서 → 개시결정 → 변제금 납부 시작 → 채권자집회 순입니다
2. 집회 전 도래 회차는 최대한 채우기 — 전액이 원칙, 어려우면 반드시 일부라도 납부 후 출석
3. 미납이라도 출석은 필수 — 불출석은 인가에 결정적으로 불리, 출석해 사정 설명이 우선

관련 질문

•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탕감률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월소득 350만 원,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넣어 월 45만 원 변제계획안 가능할까요?
• 개인회생 인가 후 실직으로 변제금 미납, 분할 납부 서류 내면 괜찮을까요?
• 수입이 전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마무리하며

지금 미납 상태로 집회 통지를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집회일 전까지 얼마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오늘 안에 정리해 보세요. 완벽하게 못 채워도 괜찮아요. “노력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법원의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3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