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30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는 제도라 정기 소득이 전혀 없으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무소득 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이 대안이 되는 이유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LIVE] 대부업체 빚, 안 갚아도 되는 돈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양도·불법추심 대응)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10%2Fq11.jpg&w=2048&q=75)
개인회생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여유 자금, 즉 가용소득을 3년(예외적으로 5년) 동안 채권자에게 나눠 갚는 제도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되는 수입이 아예 없으면 회생 절차 이용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처럼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지원금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할 여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수입원 자체가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0초 요약
- 개인회생은 매월 변제가 전제 — 정기 소득이 있어야 절차 이용 가능
- 국민연금·기초수급비 같은 반복 지원금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수입이 전혀 없고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이 실질적 대안
- 회생과 파산은 우열이 아니라 채무자 상황에 따른 두 갈래 선택지
- 연령은 기준 아님 — 20·30대도 사정에 따라 파산 가능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6:15부터 재생)
무소득이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의 핵심은 “매달 얼마씩 갚을 수 있느냐”예요.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가용소득 — 실제 갚을 수 있는 여유돈)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그래서 매월 변제할 여력이 아예 확인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는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인파산·면책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재산을 정리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예요. 수입이 끊긴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다면 오히려 파산 쪽이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두 절차는 우열 관계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갈리는 두 갈래 길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절차는 대략 이렇게 흘러갑니다.
- 신청 —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증빙 제출
- 개시결정 — 법원이 정기 소득 등 요건을 심사해 절차 개시
- 변제계획안 제출 — 가용소득 기준으로 3년(최대 5년) 변제안 작성
- 채권자집회·인가결정 — 이의 절차 거쳐 법원이 계획 인가
- 변제 수행 후 면책 — 계획대로 완납하면 잔여 채무 면책
정기 소득이 완전히 끊긴 60대 초반 A씨는 카드·대부업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감당하지 못해 상담을 왔어요. 처음엔 개인회생을 원했지만 기초연금 외엔 반복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어 매월 변제 여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죠. 결국 개인파산·면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실질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반면 매출은 줄었지만 고정 수입이 남은 40대 자영업자 B씨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이 유리하게 검토됐고요. 결론은 언제나 소득·재산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소득·재산·부채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쳐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비도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정기 수입이라 소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이 실제로 확보되어야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때문에, 수급비 액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수급 결정통지서를 지참하시면 판단이 빨라져요. 개별 사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해 주세요.
개인파산에 연령 제한은 없어요. 20대라도 상환 능력이 없고 채무 발생 경위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신청·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젊은 나이에 발생한 채무는 사용처와 발생 원인이 꼼꼼히 심사되는 편이라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해요. 사안별로 결론이 다르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매달 반복해서 지급되는 연금 수입은 정기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실제로 매월 변제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채무 규모와의 균형도 따져 봐야 합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요. 최종 판단은 상담을 통해 정하시길 권해 드려요.
개시결정 시점에 정기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 시점과 신청 타이밍을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예정된 소득 자료가 준비된 상태라면 미리 상담을 받아 절차를 설계해 두면 훨씬 수월해요. 반대로 아직 불확실하다면 파산 절차와 병행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맞춰 결정하세요.
핵심 정리
- 소득 유무가 절차 선택의 기준 — 매월 변제 여력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 반복성이 관건 —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어야 소득으로 인정
- 파산은 회생의 하위 절차가 아님 — 무소득자에겐 오히려 신속·명확한 해결책
- 판단은 개별 사정으로 — 연령·직업이 아니라 소득·재산 구조가 결정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수입이 끊긴 상태라 회생이 안 될 것 같아 상담 자체를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한 자료(연금·수급 결정통지서, 대략의 채무 목록)를 들고 변호사와 30분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회생이든 파산이든 나에게 맞는 길은 반드시 있고, 그 판단은 혼자 짐을 지며 미룰수록 힘들어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3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