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장기 렌탈·리스는 소유권이 없어 개인회생 재산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에 포함해 변제계획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고, 신규 계약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장기 렌탈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했는데 사건 보고도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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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장기 렌탈·리스는 소유권이 없어 개인회생 재산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에 포함해 변제계획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고, 신규 계약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장기 렌탈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했는데 사건 보고도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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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별제권자라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으로 일시 보류하는 방법, 인가 후 은행과의 원리금 납부 협의로 집을 지키는 실무 전략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0
압류방지통장 한도는 여전히 1인 2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개설하면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가 가능해요. 개설 은행 선택과 월 입금 한도 운영법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장기 렌탈이나 리스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즉,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를 계산할 때 렌탈 자동차나 정수기 값을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개시결정 이후 본인 명의로 새로 장기 렌탈을 시도하면 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에서는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7:55부터 재생)
장기 렌탈·리스 물건은 법적 소유권이 렌탈사에 있고, 채무자는 사용 권한만 가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재단(채무자의 재산 묶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차량 시세를 더하지 않으니, 변제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담도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싶을 때입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그대로 두면 회생 중 추가 부담이 됩니다. 이때 위약금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신고하면 변제계획안 안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어요.
회생 중 위약금 정리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규 렌탈은 결이 다릅니다. 회생 진행 중 본인 명의로는 보증보험 발급·신용조회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사·렌탈사별 심사 기준이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통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월 60만 원의 장기 렌탈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회생을 준비했어요. 잔여기간이 길어 중도해지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었지만, 신청 단계에서 위약금을 회생채권에 포함해 신고함으로써 별도 부담 없이 정리했고, 월 고정지출이 줄어 가용소득(생계비를 뺀 변제 가능 금액) 산정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법령 근거 — 개인회생재단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만 포함하므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없는 렌탈·리스 물건은 재단 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약금 처리 가능 시점·금액, 신규 계약 가능 여부는 개시결정 시기·계약 약관·보증보험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채권 추가와 정리 시점은 담당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렌탈 차량은 소유권이 렌탈사에 있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청산가치 계산 시 시세를 더하지 않으니 변제금이 올라가는 직접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월 납입액은 가용소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점검해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리 해지하면 위약금을 본인 돈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위약금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면 변제계획 안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다만 정리 의사가 있다면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채권 추가가 수월하니 신청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 추가가 가능한 시점과 방식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청·보정 단계에서 모든 계약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났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하세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보증보험사·렌탈사마다 회생자 심사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려워요. 실무에서는 배우자 등 가족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생활상 꼭 필요한 계약이라면 변호사와 시점·명의를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유 중인 렌탈·리스 계약이 있다면, 잔여기간·위약금·월 납입액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변호사 상담 때 함께 가져가 보세요. 신청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회생 중 갑작스러운 부담을 피하고, 변제계획도 더 안정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0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