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20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단순히 자금이 생겼다는 사유만으로는 인가가 쉽지 않아요. 변제 진행률·구체적 사유 소명·변제계획변경안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일시변제(일시납부) 이슈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잔여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고 절차를 조기 종료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LIVE] '1.1조 빚 소각 완료' 내 빚도 사라졌을까? 정부 새도약기금 발표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5%2Fq19-2.jpg&w=2048&q=75)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20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단순히 자금이 생겼다는 사유만으로는 인가가 쉽지 않아요. 변제 진행률·구체적 사유 소명·변제계획변경안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일시변제(일시납부) 이슈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잔여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고 절차를 조기 종료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결정 전까지 주택 경매가 멈추지만, 인가 이후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와 협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2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과 추가 생계비·주거비 공제로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1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잔여 변제금(아직 갚지 못한 빚)을 한 번에 납부하고 절차를 조기 종료하는 방식인데, 실무에서는 인가가 그리 쉽지 않다고 봐요. “여윳돈이 생겼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시변제가 꼭 필요한 별도 사정을 따로 소명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회생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이 어느 정도 다시 가능해지는 흐름이라, 무리한 일시변제 실익이 예전만 못한 면도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4:08부터 재생)
일시변제는 변제계획 자체를 바꿔서 잔여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절차상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 제출’ 트랙을 타게 됩니다. 법원은 변경 사유의 적정성과 채권자 보호 수준을 함께 살피기 때문에, 단순한 자금 마련 사실만으로는 통과되기 어려워요.
실무 체감상 36개월 변제계획이라면 24회차 정도(약 2/3) 이미 납부한 단계에서야 법원이 본격 검토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진행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단계에서 신청하면 검토 자체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40대 자영업자 A씨는 36개월 변제계획 인가 후 사업이 일부 회복되어 24회차쯤 정상 납부한 시점에 잔여 변제금 일시납 의사를 밝힌 사례가 있어요. “자금이 마련됐다”만으로는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규 거래·자금 운용상 일시변제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서 인가를 받은 케이스예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변제 완료 전까지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일시변제 인가 여부는 변제 진행률·사유 소명·채권자 보호 수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실제 신청 전에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꼭 필요해요.
related-qna-start
related-qna-end
일시변제는 “갚을 돈이 생겼다”는 사실만큼이나 “왜 지금 일시변제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인가 여부를 가르거든요. 신청 전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진행률·사유·실익까지 한 번 짚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