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업로드 2026-05-20
96% 탕감 개시결정은 우수한 결과지만 인가가 끝이 아니라 36개월 변제를 완수해 면책까지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용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변제금 전략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23년 11월에 월 165만원씩 36개월 개시났었는데, 사정상 4회분만 납입하고 25년 11월에 자진 폐지시켰습니다. 25년 12월 10일에 재신청해서 엊그제 개시결정이 났는데, 총 채무 1억 4,500만원에 월 17만 7,900원씩 36개월, 탕감률 96%로 결정됐어요. 집회는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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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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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20
기초수급자도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직전 1년 이내 신용카드로 산 전자기기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검토될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 수급비는 카드사 상계에서 보호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9
96% 탕감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에서 상당히 우수한 결과예요. 다만 진짜 목표는 ‘인가’가 아니라 36개월 변제를 끝까지 완수해서 잔여 채무를 사라지게 하는 면책결정이에요. 이미 한 번 자진폐지를 경험하셨다면 더더욱, 본인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변제에 쓸 수 있는 돈) 안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금을 유지하는 전략이 핵심이에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9:04부터 재생)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상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해요. 거꾸로 말하면 청산가치만 넘기면 탕감률은 꽤 높게 잡힐 수 있어요. 특히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이면 ‘총채무액 × 3% + 100만원’이라는 최저 변제액 산식이 작동하는데, 이걸 1억 4,500만원에 대입하면 약 535만원이 최저 변제액이에요. 36개월로 나누면 월 약 14만 9천원. 질문자님의 월 17만 7,900원은 이 최저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탕감률 최대치에 가깝게 짜인 변제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1차 절차에서 월 165만원이 무리였기에 자진폐지로 가셨던 것처럼, 변제금이 본인 가용소득 대비 빠듯하면 또 다른 폐지 위험이 생겨요. 그리고 폐지되면 인가 전 원채무 1억 4,500만원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96%라는 숫자에 안도하기보다, 36개월 동안 매월 17만원대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생활 구조를 유지하는 게 진짜 관건이에요.
만약 변제 중에 실직·질병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기간을 60개월까지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조정할 길도 열려 있어요. 폐지로 가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변경 카드를 쓰는 게 안전해요.
법령 근거 — 본 사안의 핵심 근거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예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채무 5천만원 이상이면 ‘총채무액 × 3% + 100만원’ 이상을 변제하면 인가 가능.
탕감률·인가 가능성·법원별 실무는 가용소득, 청산가치,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재신청·변제계획 변경 같은 구체적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놓고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한 번 자진폐지의 무게를 겪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가’에 안도하기보다 ‘면책까지 무사히 가는 36개월’을 차분히 설계하시는 게 좋아요. 7월 집회까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기록해 두시고, 흔들리는 달이 생기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