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이 아니어서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금 출처를 소명 못 하면 청산가치에 잡혀 변제금이 크게 늘 수 있어 소명 준비가 관건입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2억 8천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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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이 아니어서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금 출처를 소명 못 하면 청산가치에 잡혀 변제금이 크게 늘 수 있어 소명 준비가 관건입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2억 8천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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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이 아니어서 개인회생재단(회생 절차에서 변제 재원으로 잡히는 채무자 재산 전체)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함께 거주 중이시면 법원이 “그 돈은 누가 벌어 마련한 건가요”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대출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걸 서면으로 충실히 보여드리면 채무자 재산에서 빠지지만, 실질이 채무자 자금으로 밝혀지면 청산가치에 잡혀 변제금이 크게 늘 수 있거든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18:17부터 재생)
원칙은 명확해요. 채무자 회생법상 개인회생재단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보증금은 처음부터 채무자 재산이 아니에요. 문제는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고 실제 돈은 채무자가 마련한 경우죠. 이런 상황은 명의신탁·차명 소지가 있어 법원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못 밝히면 채무자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에 반영해요.
실무 흐름은 이렇게 진행돼요.
40대 봉급생활자 A씨는 신용대출·카드론 등으로 1억 3천 채무를 지고 신청했어요. 거주 중인 전세는 배우자 명의에 보증금 2억 원대 후반, 계약금·잔금 송금이 모두 배우자 계좌에서 나간 이력이 확인됐죠.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급여 이체 내역,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보정자료로 제출해 자금이 배우자 소득·대출로 조성됐음을 소명했고, 법원은 보증금을 채무자 재산에서 뺀 채 변제계획을 인가했어요. 반대 사례에선 자금 흐름을 못 밝혀 보증금 일부가 채무자 자금으로 인정, 월 변제금이 상당히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산입 여부는 자금 출처 소명의 충실도, 관할 법원 실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사건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길 권해드려요.
과거 일부 지방법원은 부부 공동재산 성격으로 보고 2분의 1 산정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 실무는 자금 출처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완화되는 추세예요. 다만 재판부별 편차가 있어 관할 법원 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명의 계좌의 계약금·잔금 송금 내역, 배우자 급여·사업소득 자료, 전세자금대출 서류가 기본이에요. 자금이 채무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됐다는 흐름이 서면으로 이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에서 걸리니 신청 전 미리 확보해 두세요.
청산가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라, 여기에 잡힌 만큼 총 변제액이 최소한 그 수준으로 맞춰져야 해요. 보증금 절반이 산입되면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단위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소명 준비가 변제금 규모를 좌우해요.
소득이 부족하고 재산 소명도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재산 환가 등 별개 쟁점이 있어 무조건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니 회생·파산 두 갈래를 함께 상담받는 게 안전해요.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은 서류 한 장으로 결론이 갈리는 이슈예요. 지금 통장 사본, 대출서류, 계약금 송금 내역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고, 자료가 손에 잡히면 변호사와 재산 소명 방향을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준비가 제대로 되면 걱정보다 훨씬 담담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2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