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수입이 없고 아들 수입으로는 신청할 수 없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1월 17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1-11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 자녀 수입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 소득이 없을 때 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수입이 없어요. 아들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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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본인 수입 없이 자녀 수입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즉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급여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진행되는 절차거든요. 이럴 때는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고, 파산도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다음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어요.

30초 요약

  •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정기적인 소득이 전제되는 절차예요.
  • 아들·딸 등 가족의 소득은 본인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본인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1순위로 검토해요.
  • 파산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알아볼 수 있어요.
  • 나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8:22부터 재생)

개인회생 소득 요건, 가족 소득으로는 안 될까요?

개인회생은 본인이 번 돈으로 몇 년간 빚을 나눠 갚는 구조예요. 법원은 그 갚을 능력이 채무자 본인에게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자녀가 보내 주는 생활비나 월급을 변제 재원으로 삼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 소득이 없다면 이런 순서로 검토해 보시면 좋아요.

  1. 본인에게 정기적인 급여·영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2.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 가능성 우선 검토
  3.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와 재산·소득 소명자료 제출
  4. 파산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요건과 가족 지원금 인정 여부 직접 문의
  5. 이후 본인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 재검토

예를 들어 60대 무직 A씨는 수천만 원대 채무가 있고, 함께 사는 자녀가 보내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자녀 월급으로 개인회생을 하려 했지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본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소득 인정 여부와 파산 가능성은 재산·소득·가족 관계 등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본인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소득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매달 보내 주는 돈도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가족이 주는 생활비는 본인의 급여나 영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변제 능력을 전제로 하거든요.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은 가능한가요?

본인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서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파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신청 전 재산·채무 구성을 꼼꼼히 점검받으시는 게 좋아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가족 지원금을 변제금으로 쓸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와 기준이 달라서, 가족 지원금을 어떻게 보는지도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기관마다 운영 기준이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핵심 정리

  1. 본인 소득부터 점검 — 개인회생은 내 소득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어요.
  2. 소득이 없으면 파산이 1순위 —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이에요.
  3. 파산이 막히면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은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4. 소득이 생기면 다시 판단 — 취업 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어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수입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진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리해 개인파산이 가능한지부터 상담받아 보세요. 그 한 걸음이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빚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1-11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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