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15
수임료가 부담돼 개인파산을 못 미루셨나요? 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고령 취약계층에게 파산·면책 절차를 무료·저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빚 때문에 삶을 마감하지 말고 파산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라는데 어떠한지요?
![[LIVE]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 내 은행 빚도 지워졌을까? 장기연체 11만9천 건 소각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q02-2.jpg&w=2048&q=75)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15
수임료가 부담돼 개인파산을 못 미루셨나요? 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고령 취약계층에게 파산·면책 절차를 무료·저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빚 때문에 삶을 마감하지 말고 파산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라는데 어떠한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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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수임료가 부담돼 파산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고, 극단적 선택 대신 반드시 이런 공적 지원을 먼저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다면 세밀한 후속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 상담 병행을 권해드려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6:34부터 재생)
빚 때문에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극단적 선택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파산 수임료 몇백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 삶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데요,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 둔 제도가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에요.
공단은 법률구조법 제7조에 근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파산·면책 절차를 지원해요. 즉, 자격만 맞으면 사실상 무료로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70대 A씨의 경우 20년 넘게 갚지 못한 소비자금융 채무가 있었고 재산은 없이 기초생활수급으로 지내셨어요. 사실관계가 단순해서 공단 절차만으로 파산·면책까지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대출 이력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의혹처럼 쟁점이 얽힌 사건은 공단만으로 대응이 벅찰 수 있어, 별도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해요.
법령 근거
※ 법률구조법 제7조: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수급권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음.
공단 지원 자격과 지원 범위,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상황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시라면 먼저 자살예방상담 109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 연락하시고, 법률적 문제는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는 수급자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여러 대상을 두고 있어요. 소득이 낮은 일반 시민도 일정 요건 아래 지원받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 132로 먼저 상담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파산선고·면책결정이라는 최종 결과 자체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공단은 사건량이 많아 파산 선고 이후 이의절차나 세부 대응에 대한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촘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큰 문제가 없지만, 쟁점이 있는 사건은 상담을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 지부 사건 접수량에 따라 편차가 있어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리기도 해요. 채권자 독촉이 급하다면 상담 접수와 함께 우선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접수 시 담당자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재산 처분·편파변제·최근 대출 등 쟁점이 있는 사건은 공단 절차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이나 부인권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단 상담과 함께 별도 변호사 상담을 병행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벼랑 끝에 계시다면 먼저 자살예방상담 109로 연락하시고, 그다음 법률구조공단 132로 파산 절차 상담을 접수해 보세요. 빚은 지울 수 있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1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