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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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리한 핵심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 금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금지명령 (개별) | 포괄적 금지명령 |
|---|---|---|
| 적용 | 개인회생 | 법인회생 (기업회생) |
| 범위 | 특정 채권자별로 발령 | 모든 채권자 일괄 |
| 효력 발생 | 채권자에게 도달 시 | 결정 즉시 |
| 누락 가능 | 미발령 채권자는 집행 가능 | 누락 없음 |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금지명령 → A카드사 ✓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B은행 ✓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C추심사 ✗ (미도달 → 가압류 가능!)
C추심사에는 아직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C추심사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 상황 | 위험도 |
|---|---|
| 채권이 추심업체에 양도된 경우 | 높음 — 양수인에게 금지명령 미도달 |
| 보증기관(HUG, SGI 등)이 대위변제한 경우 | 높음 |
|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 중간 — 누락 가능 |
| 소액 채권자 | 낮음 — 집행 동기 약함 |
| 단계 | 행동 |
|---|---|
| 1 | 금지명령 송달 여부를 꼼꼼히 확인 |
| 2 | 채권 양도가 있었으면 양수인에게도 금지명령 신청 |
| 3 | 금지명령 후 가압류가 진행되면 취소 신청 |
| 4 | 개시결정 후에는 법률상 당연 금지이므로 취소 가능 |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이때부터는 금지명령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적입니다. 모든 채권자를 한꺼번에 막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은 채권자는 여전히 가압류 가능합니다.
- 채권 양도, 대위변제 시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 후에는 모든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