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하면 혹시 지금 쓰는 자동차나 휴대폰, 정수기 같은 렌탈 제품… 다 반납해야 하나요?”
“회생하면 혹시 지금 쓰는 자동차나 휴대폰, 정수기 같은 렌탈 제품… 다 반납해야 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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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청산가치·카드 사용·압류까지, 신청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은 질문 28개. 파산관재인 10년, 도산사건 3,500건을 다뤄온 도산 전문변호사 김민수가 직접 답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2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가 검색 AI에 실제로 들어오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질문 82개를 원문 그대로 모아 전부 답한 총정리 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와 준비 기간,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저소득층 지원 제도까지 제도 전반을 다룹니다. 변제금 산정 방법(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위험과 대응 순서, 즉시항고와 재신청 요건, 독촉·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차이, 개인회생 중 대출의 현실과 불법 사금융 주의사항도 하나씩 짚습니다. 면책 이후 비면책 채무, 공공정보 해제와 신용점수 회복 경로, 신용카드 발급 순서, 그리고 개인파산의 자격·절차·비용·기간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검색창에는 없지만 상담실에서 더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 — 부채증명서 발급 후 카드 정지, 현금 인출 소명서 작성법, 인가 후 압류 해제 절차 — 를 보너스로 답했습니다. 목차에서 내 질문을 찾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부·리스·렌탈로 쓰는 물건들이 대부분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 실제로는 채무보다 더 중요한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반납해야 하는 경우와 그대로 써도 되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할부는 물건 소유권이 이미 나에게 넘어온 상태에서 대금만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A.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미납 금액)를 조정하는 절차이지, 이미 소유권이 넘어온 물건을 다시 가져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 다른 빚과 동일하게 회생채권으로 넣어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할부 물건은 회생 전과 동일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는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는 물건을 장기간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주로 자동차, 고가 장비 등에 사용됩니다.
A. 네,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면 계약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리스 회사는 회생채권자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쓰고 싶으면 그대로 사용, 정리하고 싶으면 반납 후 위약금 포함해 회생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렌탈은 중·저가 물품을 빌려 쓰며 매달 사용료를 내는 계약입니다.
A. 아니요. 소유권이 렌탈사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A. 렌탈료만 계속 내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소유권 | 회생 중 사용 | 해지·반납 시 처리 |
|---|---|---|---|
| 할부 | 채무자 본인 | 그대로 사용 | 반납 개념 없음 (못 낸 금액만 회생채권) |
| 리스 | 리스회사 | 리스료 납부 시 유지 | 반납 + 위약금 → 회생채권 |
| 렌탈 | 렌탈회사 | 렌탈료 납부 시 유지 | 반납 + 위약금 → 회생채권 |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BMuqpQBSqoA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