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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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청산가치·카드 사용·압류까지, 신청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은 질문 28개. 파산관재인 10년, 도산사건 3,500건을 다뤄온 도산 전문변호사 김민수가 직접 답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2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가 검색 AI에 실제로 들어오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질문 82개를 원문 그대로 모아 전부 답한 총정리 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와 준비 기간,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저소득층 지원 제도까지 제도 전반을 다룹니다. 변제금 산정 방법(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위험과 대응 순서, 즉시항고와 재신청 요건, 독촉·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차이, 개인회생 중 대출의 현실과 불법 사금융 주의사항도 하나씩 짚습니다. 면책 이후 비면책 채무, 공공정보 해제와 신용점수 회복 경로, 신용카드 발급 순서, 그리고 개인파산의 자격·절차·비용·기간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검색창에는 없지만 상담실에서 더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 — 부채증명서 발급 후 카드 정지, 현금 인출 소명서 작성법, 인가 후 압류 해제 절차 — 를 보너스로 답했습니다. 목차에서 내 질문을 찾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속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이 얼마나 깎일까요?
0원입니다.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열에 아홉은 이걸 모르십니다. “신복위에 갔더니 조정해 준다고 해서 신청했어요”라고 하시는데, 무엇이 조정되는지는 모르십니다.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만 건드립니다.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가 90일을 넘겨 개인워크아웃 단계로 가야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3제도가 연체일수로 어떻게 갈리는지,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못 얻는지, 그리고 신청해도 무산되는 경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세 갈래입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연체일수가 정합니다.
| 연체일수 | 해당 제도 | 원금 감면 | 상환기간 |
|---|---|---|---|
| 연체 우려 ~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없음 | 최장 10년 |
| 31일 ~ 89일 |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 없음 | 최장 10년 |
|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미상각 최대 30% / 상각 20~70% | 최장 8년 |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연체를 오래 할수록 원금이 깎입니다.
성실하게 버티다 온 사람은 이자만 깎아주고, 90일을 넘겨 신용이 무너진 사람은 원금을 깎아줍니다. 제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전에 빨리 가면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빨리 가면 신용은 지키지만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연체가 우려되거나 이미 30일 이하로 연체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 비용은 5만 원입니다.
원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신속채무조정은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숨 쉴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를 낮추고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춰줍니다. 소득이 곧 회복될 사람에게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원금 자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분에게는 시간만 흘려보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속채무조정보다 한 단계 뒤입니다.
여기도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이자 인하 폭이 신속채무조정보다 클 뿐입니다.
원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마지막 조건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급해서 최근에 카드론이나 대출을 크게 당겨 썼다면, 그것만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상각채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융회사가 회수를 포기하고 장부에서 털어낸 채권입니다. 상각된 빚일수록 많이 깎입니다. 반대로 아직 살아 있는 채권(미상각)은 최대 30%까지만 깎입니다. 내 빚이 상각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깨지는 지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자율 협약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에서 각각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해야 확정됩니다.
문제는 최근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빌려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원금을 깎아달라고 하면 순순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가 과반을 쥐고 있으면 조정안은 무산됩니다.
법원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인가합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신복위 채무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이자 부담만 덜면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분이라면, 신용을 지키면서 신속채무조정으로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도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느냐가 전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순서를 잘못 밟는 것입니다.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신속채무조정으로 2~3년을 흘려보내고, 결국 개인회생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간만큼 인생이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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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1600-5500입니다. 다만 신복위는 자기 제도를 안내하는 기관입니다. 개인회생이 맞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상담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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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중심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를 맡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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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