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1
급여 가압류가 들어오면 압류방지통장 월 입금 한도(약 250만 원) 때문에 고소득자는 전액 보호가 어렵습니다. 압류범위 변경 신청과 개인회생·파산으로 급여 압류를 중지하는 실무 대응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대부·개인 사채 채권자가 급여 가압류로 들어왔는데, 생계비 통장으로 월급 500만 원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계 회사라 분할 계좌 입금이 안 되고, 압류방지통장은 250만 원 이상 입금하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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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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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급여 가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는 압류 부분을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은 월 입금 한도(대략 185만~250만 원 수준)까지만 허용되어 월급 500만 원 전액을 한 통장으로 보호받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해 압류금지 한도만큼은 별도 계좌로 나눠 지급받거나,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해서 생계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회사가 협조하지 않고 전액을 공탁해 버리는 경우엔 협의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파산으로 급여 압류 자체를 중지·해제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0:37부터 재생)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월급이 대통령령상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의 월 입금 상한이 대략 185만~250만 원 수준이라, 월급 500만 원인 고소득자는 한 통장으로 전액 보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실무에선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고소득 급여소득자 A씨는 대부·사채 채권자에게 급여 가압류를 당했는데, 외국계 회사가 리스크를 이유로 압류금지 한도분까지 통째로 공탁 처리해 생활비 자체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으로 필요한 부분을 되찾거나,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파산으로 급여 압류 자체를 정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실무 해법입니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채권의 1/2(및 대통령령상 최저·최고 한도)과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
압류방지통장의 월 입금 상한(대략 250만 원)은 은행·상품별로 실무 운용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협조 여부, 법원의 압류범위 변경 판단, 채무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반드시 변호사 개별 상담을 거치는 게 안전해요.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 안팎에서 상한이 걸립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아예 입금이 거부되거나 일반 계좌로 반려돼요. 정확한 한도는 개설하려는 은행 상품 약관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리스크를 이유로 압류금지 한도분까지 통째로 공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되찾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 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급여채권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이후 절차 진행에 따라 해제됩니다. 다만 신청 즉시가 아니라 법원 결정 시점 이후이므로, 그 사이 압류 대응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요.
등록 대부업체 채권은 물론 개인 사채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파산 대상 채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채는 채권자 특정과 채권액 소명이 까다로울 수 있어, 계약서·이체 내역 등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실무상 중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 하나만 믿고 버티다 보면 생활비 자체가 막혀 상황이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월급 대비 채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압류범위 변경 신청과 개인회생·파산 신청 중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변호사와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1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