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8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모두 막힌 경우에도 남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개별 채권자와의 사적 채무조정, 소멸시효 완성까지 세 가지 경로와 주의점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도 불가, 개인파산 면책도 불가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무엇이 있나요?
![[LIVE] 파산·폐업 역대최대 — 빚 있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q11.jpg&w=2048&q=75)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8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모두 막힌 경우에도 남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개별 채권자와의 사적 채무조정, 소멸시효 완성까지 세 가지 경로와 주의점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도 불가, 개인파산 면책도 불가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무엇이 있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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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모두 막혔더라도 남는 선택지가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즉 법원 밖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신청입니다. 그 밖에 은행·카드사·대부업체 같은 개별 채권자와 1대1로 감액을 협상하는 사적 채무조정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경로도 있는데, 시효는 중단·포기 사유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거든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5:32부터 재생)
보통은 개인회생이 안 되면 개인파산을, 파산 면책이 어려우면 회생을 다시 검토하는 게 순서인데요. 두 절차가 모두 막힌 경우에도 법원 밖 채무조정이라는 길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으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상환 조건을 조정받는 제도예요.
개인워크아웃의 절차 흐름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40대 자영업자 A씨는 채무 1억 원 내외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소득 요건 등으로 진행이 어려웠고, 개인파산에서도 면책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A씨가 검토할 경로는 세 갈래예요. 개인워크아웃 신청,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 등과의 직접 감액 협상, 그리고 장기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방법이죠. 다만 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도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2025. 7. 24.)에서도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가 문제 된 만큼, 채권자의 소액 입금 유도에 응하기 전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법령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워크아웃 가능 여부와 조정 폭,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무 종류, 연체 기간, 채권자 구성 같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민금융법 제71조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서류를 허위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어요. 대상 요건은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법원 밖 채무조정이에요. 워크아웃은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채권자 과반수 동의로 조정안이 확정돼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내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시효에는 중단·포기 사유가 있어 단정하기 어려워요. 특히 시효 완성 후 일부라도 변제하면 시효이익 포기가 다투어질 수 있거든요. 대응 전에 반드시 시효 완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신중하셔야 해요. 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도 일부 변제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소액 입금 유도가 문제 되는 사례가 있어요.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만큼 다툼이 많은 쟁점이에요. 입금 전에 변호사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절차가 모두 막혔다는 말을 들으면 길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채무 구성에 따라 열리는 문이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할 일은 하나예요 — 내 채무 목록(채권자·금액·연체 기간)을 정리해서 개인워크아웃 가능 여부부터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8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