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00,066,967원 |
| 월 소득 | 1,985,201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648,13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3,332,932원 |
| 면책 채무액 | 73,667,246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2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333만원
- 탕감률: 76 %
- 월 소득: 약 199만원
- 월 변제금: 약 65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7367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불면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퇴직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서 생활비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상담 당시 퇴직 상태였던 의뢰인은 신청서 접수 1달 전에 새롭게 이직하여 1달간 급여를 수령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경영 악화로 2달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그 후 쿠팡으로 다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이직 후 상황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명 없이, 기존의 낮은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낮게 설정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2월 7일
- 금지명령: 2023년 12월 8일
- 개시결정: 2024년 6월 24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24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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