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실패] 7천7백만원 변제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주식투자(해외선물)로 인한 채무발생함.
– 배우자 명의 임차주택의 월세를 의뢰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음.
– 미성년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음.

법무법인 조력

–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삭제하거나 추가생계비 삭감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 부양가족 및 추가생계비 모두 인정 받음.

– 배우자 명의 임차주택의 월세를 의뢰인이 대납하고 있어 통장내역 흐름 잘 소명해서 추가생계비 삭감 없이 모두 인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