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불허가 후 개인회생] 차용금액 입출금 정리내역서 입증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7578b9a0f5070fd4.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749,345,624 원 |
| 월 소득 | 2,120,430 원 |
| 최저생계비 | 1,0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1,073,695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64,421,700 원 |
| 면책 채무액 | 684,923,924 원 |
의뢰인은 전자상거래업 사업을 운영하는 중 투자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점포 운영이 실패로 끝나, 사업 운영 자금과 매입 대금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고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업자들이 팬데믹 동안 경험한 공통적인 문제로, 의뢰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했지만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개인채권자들 채무에 대한 차용증이 없었으나,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을 정리한 입출금 정리내역서를 통하여 소명.
– 신청인의 채무 원금의 규모가 7억 원을 상회하는 점, 변제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변제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보정사항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현재 나이와 막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생계비를 조금 줄여 변제율 7%에서 8.6%로 상향하여 방어함.
2026.08.21
![[75% 탕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 50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47454.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