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업 실패] 낮은 변제율 36개월 개시 결정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15c0a3ca1a4ae44b.png&w=2048&q=75)
![[코로나 사업 실패] 낮은 변제율 36개월 개시 결정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15c0a3ca1a4ae44b.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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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62,987,043 원 |
| 월 소득 | 2,094,370 원 |
| 최저생계비 | 1,660,214 원 |
| 월 변제금액 | 434,156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5,629,616 원 |
| 면책 채무액 | 147,357,427 원 |
–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하던 중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게 됨
– 식자재 가격 폭등 배달비 인상 등 가게 유지가 어려워 채무 증가함.
–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소명 안되는 점이 있었으나 청산가치 반영 없이 진행함.
– 변제율이 9.59%로 낮은 편인데 36개월로 개시 결정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