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실패] 면책채무액 6천만 원 배우자 특유재산 분쟁](/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9e906fdfeb6ff666.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95,358,635 원 |
| 월 소득 | 2,198,667 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951,932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4,269,552 원 |
| 면책 채무액 | 61,089,083 원 |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발생
– 배우자 증여받은 대금으로 빌라와 차량을 구매하여 특유재산 입증 필요
–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명의의 재산)을 근거로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소명하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면 배우자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사항.
-> 신청인 처가 토지를 처분 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대금으로 빌라와 차량을 구매하였기에 특유재산임을 소명하여야함.
-> 배우자가 현금으로 약 6억원 가량을 증여받았기에, 수표입출금 내역 및 배우자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통해 현금 입금 내역 및 사용처를 소명 함.
->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인정 됨.
2026.08.21
![[75% 탕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 50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47454.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