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 농업벤처 창업 실패 약 1억 6천만 원 채무 가상화폐 손실 방어 성공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7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450만원
• 탕감률: 72.8 % (변제율 27.2%)
• 월 소득: 약 278만원
• 월 변제금: 약 74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2억원
• 관할: 제주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정규직 전환 후 가정을 꾸렸고,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와 미래에 대한 고민 끝에 안정된 직장을 퇴사하고 농업 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약용식물 재배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며 외부 연구개발 기관과 협력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 수익원이었던 협력회사와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며, 약속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며 회사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 카드론, 담보대출 등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임직원 급여와 설비 투자, 교육비 지출 등으로 인한 비용 압박이 누적되었고, 장기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겪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손실 규모가 작고 최근 1년 내 발생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점을 들어 보정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양한 직업을 병행하며 성실히 수익활동을 이어온 점, 채무가 생계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23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25일
• 개시결정: 2024년 11월 25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16일
• 인가결정: 2025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