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의심] 법인 연대보증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64e299aa9a5b8ec.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354,958,667 원 |
| 월 소득 | 2,102,630 원 |
| 최저생계비 | 906,214 원 |
| 월 변제금액 | 1,196,416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71,784,960 원 |
| 면책 채무액 | 283,173,707 원 |
의뢰인은 법인 운영에 실패하여 채무가 증대된 상황입니다.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와 개인 채무를 합쳐 총 약 6.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꼼꼼하게 연대보증임을 소명.
– 회생 직전 차량 2대 처분에 대하여 지분 비율 및 이체내역 등으로 전액 반영 방어.
– 배우자와 채무 돌려막기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금전 이체 내역이 많아 일상가사비용 주장하였으나 최저생계비 이상 청산가치 반영 보정에 대하여 배우자와 의뢰인 간의 채무 돌려막기 임을 소명.
– 가상화폐 투자 금원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을 소명하여 일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