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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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23,560,861원 |
| 월 소득 | 2,572,369원 |
| 최저생계비 | 2,073,693원 |
| 월 변제금액 | 498,676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7,952,336원 |
| 면책 채무액 | 105,608,525원 |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 자녀를 부양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상환을 위해 추가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보정권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수령 중이었으나, 이를 제외한 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총 채권액에 비해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율 또는 변제기간을 상향하라는 1차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어 2차 보정권고에서는 의뢰인이 수령 중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수입으로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양육수당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해당 지원 대상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여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2인 가구에서 아동수당 10만 원만을 추가로 수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