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홀로 두 자녀 양육 생활비 채무 약 4천만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4979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989만원
• 탕감률: 79.9 %
• 월 소득: 약 266만원
• 월 변제금: 약 28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991만원
• 관할: 울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돌려막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점점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아동양육수당을 수령 중이었고, 저희 법무법인은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의뢰인은 자녀 2인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23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24일
• 개시결정: 2024년 7월 12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27일
• 인가결정: 2024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