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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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3,621,900 원 |
| 월 소득 | 1,849,360 원 |
| 최저생계비 | 1,1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702,625 원 |
| 변제횟수 | 41개월 |
| 총 변제금 | 28,231,624 원 |
| 면책 채무액 | 53,611,870 원 |
신청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회사의 인원 축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입 의류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나, 투자금 부족으로 인해 카드 돌려막기로 사업 자금을 충당하였고,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해외 물류가 원활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광고비, 직원 임금, 카드 채무,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생활 유지조차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서류 작성 중 이름 오기나 서류 미발급 등 여러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 및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소명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실조회를 활용하여 서류 발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