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정육점 폐업 후 개인회생 폐지, 개인파산으로 2개월 만에 면책 결정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3.5억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정육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 부진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을 이행하였으나, 결국 정육점을 폐업하게 되면서 소득이 중단되었고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회생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과거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혼동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통장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파산관재인의 질의에 대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경락된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재산관계에 대한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파산 선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이후라도 상황에 맞는 절차 전환과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빠른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9월 22일
• 예납명령: 2025년 9월 26일
• 파산선고: 2025년 11월 7일
• 채권자집회: 2026년 1월 9일
• 면책결정: 202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