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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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38,589,918원 |
| 월 소득 | 2,133,703원 |
| 최저생계비 | 1,687,067원 |
| 월 변제금액 | 446,636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6,079,035원 |
| 면책 채무액 | 22,510,883원 |
의뢰인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당시 방문수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어머니 병간호로 인해 충분한 수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이용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오빠와 나누어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은 금액으로 오피스텔 갭투자에 나섰으나 투자실패로 손실을 보고 결국 오피스텔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인해 오빠와 함께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현재는 85세 고령의 아버지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청산가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오피스텔 처분 경위를 담은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매매대금의 사용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재산 은닉이 아님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후 한 달 반 만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전체 절차 또한 약 5개월 만에 인가결정까지 마무리되는 등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