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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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11,767,499원 |
| 월 소득 | 3,226,752원 |
| 최저생계비 | 2,509,565원 |
| 월 변제금액 | 717,187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5,919,676원 |
| 면책 채무액 | 369,189,639원 |
의뢰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거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부모와의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자 배우자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홀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더 이상 대출로 막아낼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이 매우 낮게 산정되면서, 법원은 추가생계비 상당분만큼 변제기간을 연장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의 기본 원칙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소득·가계상황, 부양가족 구조, 실제 지출 구조를 분석해 해당 보정 요구가 실무준칙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특히 추가생계비를 유지하면서도 변제기간 연장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정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간 연장 없음, 추가생계비 삭감 없음, 기존 안(안정된 월 변제액) 그대로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생활비, 교육비 대출 등으로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실무준칙을 정확히 활용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유리한 변제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원회생법원의 보정 방향에 정확히 대응한 점에서 실무형 성공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