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미성년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 및 차량 할부금 비용 인정으로 월변제금 대폭 줄여 인가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707만원
• 탕감률: 80.62 % (변제율 19.38% )
• 월 소득: 약 356만원
• 월 변제금: 약 73만원
• 변제 횟수: 51회
• 면책 채무액: 약 1.5억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아 기계 구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예상과 달리 거래처 주문량이 줄어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추가 대출과 기계 처분 등으로 사업 유지를 시도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돌려막기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차량 할부금 비용 인정
   의뢰인의 월수입을 현실적으로 줄이기 위해 차량 할부금 70만 원을 필수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근거로 보정서를 작성·제출하여 비용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2. 부양가족 인정 확대
   미성년 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 가구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 월변제금 경감 성공
   차량 변제금과 부양가족 인정 효과로 월변제금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5월 10일
• 금지명령: 2024년 5월 14일
• 개시결정: 2025년 5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7월 1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