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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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12,176,664원 |
| 월 소득 | 2,209,268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872,201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1,399,236원 |
| 면책 채무액 | 177,337,652원 |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인력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초기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해 카드사 및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결국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고금리 사채까지 빌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자금 압박으로 인해 인력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채이자와 카드대금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개인채권자(사채)에 대한 차용금 입금자료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출금된 내역은 청산가치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인력사무소 특성상 외국인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성 경비를 계좌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입증하였습니다. 송금된 자금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체 내역이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되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낮은 변제율인 14.91%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