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건강 문제로 주 3회 근로 소명 후 2개월 만에 20.96% 변제율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8214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704만원
• 탕감률: 79.04%
• 월 소득: 약 162만원
• 월 변제금: 약 28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6426만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였으나, 둘째 출산 과정에서 하반신 마취 부작용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전업주부로 지내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우울증까지 겹쳐 장기간 근무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은 점점 나빠졌고,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까지 처분하였으나,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돌려막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채무 증가와 생활고 속에서 더 이상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건강 문제로 인해 주 3회만 제한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소득이 낮아 실제 근로 여부 및 근무 환경, 급여의 현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20.96%의 변제율로 법원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9월 27일
• 금지명령: 2024년 10월 2일
• 개시결정: 2024년 12월 2일
• 채권자집회: 2025년 2월 25일
• 인가결정: 2025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