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4개월] 상속채무 4억7천만 원 파산면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부친의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경제적 고초를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학에 진학한 후 아버지의 철강 사업이 성장하며 풍족한 삶을 누리는 듯했으나 곧바로 철강 업계 제재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재기해보고자 의뢰인 명의 사업장을 또다시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악화 및 사기 피해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 모든 채무를 의뢰인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파산절차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의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는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이에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이후 최종 면책 결정을 받으며 이러한 절차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채무와 관련한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배당 혹은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앤파트너스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신청 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4억 77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