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3개월] 사업운영 실패로 발생한 51억원 채무 파산면책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48084cf4ef2b098.png&w=2048&q=75)
![[소요기간3개월] 사업운영 실패로 발생한 51억원 채무 파산면책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48084cf4ef2b098.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5,122,995,927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업 운영 실패로 운영하던 법인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당장의 생활비 조차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보증 채무를 포함한 50억 가까운 커다란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출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이는 면책불허가 대상으로 환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소득자의 특성상 예금거내역서상 큰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사무실 측에서 위 금원의 출금 내역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위 금원의 사용처 및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별도의 환가절차 없이 파산 면책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의뢰인은 신청 후 3개월 정도의 기간만에 5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