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01,741,553원 |
| 월 소득 | 2,622,305원 |
| 최저생계비 | 1,705,207원 |
| 월 변제금액 | 917,098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2,355,396원 |
| 면책 채무액 | 68,683,759원 |
신청인은 일본에서 유학 후 호텔업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텔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근무하던 호텔 본사까지 파산하면서 수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기반이 모두 일본에 있었던 신청인은 외국인 신분임에도 지인·내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한국 내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일본에서 발생한 지인채무, 아버지 병간호 비용, 생활비 부담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취업하여 소득은 생겼지만, 본가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주거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까지 발생하였고,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해외채무의 특수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해외채무가 포함된 사건임에도 약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발생한 지인채무처럼 증빙이 부족한 해외채무는 법원이 까다롭게 검토하기 때문에 인가까지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철저한 사유 구성과 정황 소명으로 지연 없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안정적인 생활 재건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