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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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92,116,557원 |
| 월 소득 | 2,000,000원 |
| 최저생계비 | 1,287,067원 |
| 월 변제금액 | 712,933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41,920,877원 |
| 면책 채무액 | 145,255,623원 |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투자 활동을 해왔으나, 예기치 못한 손실로 큰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적 충격과 건강 문제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수입은 급감한 반면 채무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부친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과 부친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신빙성을 보강하여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족 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고,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