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약 1억 원 채무, 피부과 시술비용 900만 원 청산가치 방어 성공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124만원
• 탕감률: 79.2 % (변제율 20.8% )
• 월 소득: 약 194만원
• 월 변제금: 약 60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447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악화로 인해 적금을 해약하고 약관대출을 받아 빚을 갚아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의 사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본인이 공방을 운영하며 생활비와 사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일부는 주식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있었지만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회생위원 심사 과정에서 피부과 시술비용 900만 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미용 목적이라면 ‘사치성 소비’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거나 변제금 인상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이 치료 목적의 의료비였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료목적 입증자료 확보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임을 명확히 소명.
2. 소비내역 검토 및 합리적 생활비 구조 제시
   시술비를 제외한 전체 지출 내역이 생활필수비로 구성되어 있음을 회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
3. 청산가치 계산의 정확성 확보
   청산가치를 근거로, 피부과 비용이 제외되어도 채권자 이익이 침해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이를 통해 법원은 해당 시술비를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인정하였고, 추가 변제금 인상이나 변제기간 연장 없이 인가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본 사건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의료비와 미용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명확한 증빙과 논리적 소명을 통해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실제 소비내역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2월 20일
• 금지명령: 2024년 12월 24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7일
• 채권자집회: 2025년 9월 23일
• 인가결정: 2025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