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3% 탕감] 62세 뜨개방 사장님, 경매 넘어간 집 지키고 3억 빚 털어낸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48200.png&w=2048&q=75)
정년을 넘긴 나이에 뜨개방을 접고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62세 사장님. 살던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던 순간, 경매 중지명령과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고 약 3억 원 빚의 93%를 털어낸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96% 탕감] 부동산 2채 경매로 날린 30대 공인중개사, 6.9억 빚 털고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38363.png&w=2048&q=75)
부동산 2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6.9억 원 빚만 남은 30대 공인중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2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38개가 넘는 복잡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05,712,307원 |
| 월 소득 | 1,939,146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602,079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1,241,332원 |
| 면책 채무액 | 84,470,975원 |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악화로 인해 적금을 해약하고 약관대출을 받아 빚을 갚아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의 사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본인이 공방을 운영하며 생활비와 사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일부는 주식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있었지만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 심사 과정에서 피부과 시술비용 900만 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미용 목적이라면 ‘사치성 소비’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거나 변제금 인상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이 치료 목적의 의료비였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의료비와 미용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명확한 증빙과 논리적 소명을 통해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실제 소비내역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6.06.15
![[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