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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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96,795,776원 |
| 월 소득 | 2,447,685원 |
| 최저생계비 | 1,687,067원 |
| 월 변제금액 | 760,618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7,382,320원 |
| 면책 채무액 | 68,080,096원 |
의뢰인은 장기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해왔으며, 점차 채무가 누적되며 돌려막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폐암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비와 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는 더욱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직전 한 달 동안 세전 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고소득으로 판단되어 전체 평균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직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금이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는 55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월 64만 원씩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추가 주거비 35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주거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소명 덕분에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모두 원활히 통과할 수 있었으며, 신청서 접수일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6개월 만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