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법인 운영자금 흐름 복잡한 사건, 총채무 5억 2천만 원 중 약 94% 탕감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5.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240만원
• 탕감률: 94.14% (변제율 5.86%% )
• 월 소득: 약 207만원
• 월 변제금: 약 63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6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신청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의 운영자금 부족과 이를 메꾸기 위해 시작한 주식투자 손실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은 일정하지만 월 변제금을 낼 여력은 매우 적어,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은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출금 사용처가 투자와 운영자금으로 섞여 있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1. 법인 계좌·개인 계좌 전 거래내역 정밀 소명
   주식계좌 인출 내역, 운영자금 충당을 위한 법인 계좌 이체 내역, 대출금 사용처 및 자금 흐름 전체을 모두 정리해 채무가 생활비 목적 외의 유흥·도박 등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오래된 개인채권자 주소보정 → 전원 송달 완료
   과거에 거래했던 개인채권자의 주소가 대부분 변경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반복 보정 요구에 맞춰 모든 채권자 주소보정을 진행해 전원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채권자 없이 전체 채권이 포함되도록 설계를 마쳤습니다.

결과 및 의미

위와 같은 소명 작업과 절차적 관리 덕분에 신청인은 5.86%라는 낮은 변제율임에도 불구하고 인가결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재, 주식투자 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건임에도 모든 채권을 포함한 상태에서 인가를 받은 점은 자산·계좌관계가 복잡한 개인회생 사건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채무 성격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거래내역 분석–채권자 송달–소명자료 설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최종 인가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23일
• 금지명령: 2025년 2월 14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31일
• 채권자집회: 2025년 9월 25일
• 인가결정: 2025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