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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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520,986,247원 |
| 월 소득 | 2,070,000원 |
| 최저생계비 | 1,435,207원 |
| 월 변제금액 | 634,79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2,395,724원 |
| 면책 채무액 | 359,662,186원 |
신청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의 운영자금 부족과 이를 메꾸기 위해 시작한 주식투자 손실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은 일정하지만 월 변제금을 낼 여력은 매우 적어,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출금 사용처가 투자와 운영자금으로 섞여 있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위와 같은 소명 작업과 절차적 관리 덕분에 신청인은 5.86%라는 낮은 변제율임에도 불구하고 인가결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재, 주식투자 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건임에도 모든 채권을 포함한 상태에서 인가를 받은 점은 자산·계좌관계가 복잡한 개인회생 사건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채무 성격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거래내역 분석–채권자 송달–소명자료 설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최종 인가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