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배우자 사업장 근무 및 사업부진, 주식 실패 채무 회생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5억원
• 탕감률: 73.87 % (변제율 26.13%)
• 월 소득: 약 187만원
• 월 변제금: 약 63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1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계의 생계를 위해 배우자가 시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은 이후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되었고, 사업은 빈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다가 건물주가 채권추심 대상이 되면서 점포 인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매출 부진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반복된 대출로 사업 운영자금과 생활비, 의료비까지 충당하면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소득 소명
   신청 전후로 의뢰인이 배우자 사업장에서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지급받은 내역과 사업장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꼼꼼히 파악하여 회생절차상 중요한 소득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2. 단발성 소득 주장
   보정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 단발적으로 고액 소득(회당 500만 원)을 수령한 기록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일시적 소득으로 소명하여 변제계획상 월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3. 지속적 소득 강조
   배우자 사업장 소득이 감소세에 있음을 보이면서도, 의뢰인이 일정한 급여를 계속 수령 중임을 주장하여 회생 개시를 이끌었습니다.
4. 취하 압박 대응
   배우자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으로 회생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채권자 측에서 취하를 종용했으나, 의뢰인의 안정적 소득 구조를 상세히 설명해 설득함으로써 사건을 정상적으로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까지 이어갔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10일
• 금지명령: 2024년 7월 16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3일
• 채권자집회: 2025년 5월 19일
• 인가결정: 2025년 5월 23일